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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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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결정 일주일 만인 같은달 26일 업무지침을 폐지했다.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도 흔히 활용하는 할부 개통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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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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