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을 약간 낮추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수십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노후자금 전부인 수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개인회생의 신청으로 대부분을 떼였는데, 채무자가 오히려 당돌하게 행동하여 분함을 토로하던 채권자는 아직도 생생하다.부인권에는 고의부인(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위기부인(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 무상부인(채무자의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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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영업이나 개인소득자 가운데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십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 원 이하로 정한다.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너무 많아 상환이 힘든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인 것이다.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시후기타채권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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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제도란?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면책이 결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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