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60개월(5년) 간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변호사, 법무사 등의 조언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부채가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청산가치 만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만 면책되는것입니다.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개인회생중인건 알고 있었습니다.왕궁 개인회생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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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