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란 개인 파산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의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판결문은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단 결정 내용을 말한다.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해야한다.법원은 채무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2020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 105만4316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79만5188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232만2346원 등 입니다.무조건 개인파산제도가 나 개인회생 전문가 분들의 변호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성실히 변제를 하게되면 분명 채무에 성공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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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365일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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