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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도 방침을 바꿔 그의 단축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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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기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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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나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갚아야 할 이유 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또 그와 같은 재량 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 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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