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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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채우는 것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와 파산폐지를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산 · 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동시폐지결정 → 면책 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짓 및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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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탕감으로 인해 채권자들과의 소송 문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며 비교적 깐깐한 심사기준으로 접근성이 낮았다.채권자 법인일 경우에는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