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축기간의 소급적용으로 손실이 발생할 A씨처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매우 어렵게 대출이 되는 부분은 단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어려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힘들다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보는걸 생각해야한다.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 5만288건에서 2018년 4만3402건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연속 증가했는데 2015년 이후 최대다.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원을 두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 또는 화의 절차,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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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어떻게 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에따라서 그리고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도 이듬해인 2018년 1월 본인들의 업무지침을 변경, 기존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단축된 기간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10월 말쯤 위드코로나로 간다는 계획인데 자칫 코로나 확산으로 개인.법인의 파산과 폐업에 불이 붙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