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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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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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안정적인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