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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질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누구나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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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 부채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시 해야만 합니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