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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부채의 한도가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나이, 채무사용처, 변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 이상의 퇴사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라면 가능하다.또 소득의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다 보니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책제도의 일반적인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협력한 파산자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것과 파산자의 갱생 수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를 반영하듯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는 법인파산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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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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