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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급여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빚이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그런데 위 가구, 즉 부양가족을 정하는 기준은 ①미성년의 자녀와 60세가 넘는 부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②배우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가 5세 미만으로 양육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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