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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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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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