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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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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라며 회생 진행 중 개인재산의 보유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90퍼센트까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접수를 하면 7일 이내에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개인파산제도가 가능할꺼 같아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파산신청후 면책까지 확정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개인회생은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가운데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십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 원 이하로 정한다.강제집행되는 내용이 있다면 방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