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단순히 접근하게 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산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만약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