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5년(60개월) 동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년만 부채를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개인파산 제도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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