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개인회생 요약

아울러 법원의 동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 상식만으로는 회생 인가를 얻어내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급여가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