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면서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했다.만약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했다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만약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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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면서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했다.만약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했다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만약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