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채무가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의의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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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 소송의 당사자적격도 파산관재인에게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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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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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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