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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4년 25,167건, 2015년 21,351건, 2016년 17,000건, 2017년 15,310건으로 근래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6월 변제기간이 단축(5년 →3년)되고, 2018년 1월부터 실무에 소급 적용한 영향으로 2018년에는 10말까지 14,591건의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채권에 관련한 강제 집행이 금지가 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 가능할까?
- 개인회생 받게되면 부채 전부 없어지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