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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자 최민정 조회수 4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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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20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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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 청소년들의 중소  · 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 정부 900만원

 

*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 정부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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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제도가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연령 : 만 15세~34세이하(군필자 만 39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한 단기 가입이력은 총기간에서 제외됨.

 

단, 실직기간 6개월이 지나면 상관 없음.

 

학생신분 제외 : 학력은 무관하나 현재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급여 : 월 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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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1인기업은 불가능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등의 경우 재직자수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기본조건 충족시)

   

 

◎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 지원금 900만원)외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기업: 미취업 청년의 중소  · 중견기업 유입 촉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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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신청 가능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2017년)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

 

 

* 뿌리기업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뿌리기술(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 중견기업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기간 연장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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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 50%,3년형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기존 가입 6개월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내 해지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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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입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축소

 

 

→ 대 ·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

 

 

 

 

​* 기존 월 500만원  ☞  개선 월 350만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미만기업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재가입 가능

 

→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것으로 기대

 

 

 

* 기존 휴 · 폐업,도산,권고사직,임급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개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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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개선 연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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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05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습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 되었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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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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